코인과세 2년 유예 청원 방법과 동의 절차 및 배경 3가지 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인과세 2년 유예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공식 포털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9년으로 미루고 거래 인프라를 먼저 정비하자는 취지로 진행 중입니다.

2026년 8월 27일 기준 10,276명이 동의하며 성립 요건인 5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개인 소득세 수입만 바라보고 법인세 감소와 국외 자금 이탈을 방치하면 실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 청원 배경과 세수 부작용 문제

현재 제출된 코인과세 2년 유예 청원은 단순 납세 회피가 아니라 세수 부작용과 청년층 기회 균등 문제를 근거로 꼽습니다. 과세가 시행되기도 전에 투자자가 시장을 이탈하면서 국내 거래소 법인세가 폭락했습니다.

업비트 모회사 두나무는 작년 약 4,326억 원의 법인세를 납부했으나 올해 예상 법인세는 약 300억 원으로 95%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개인 소득세 예상 세수가 연 4,000억 원에서 6,000억 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국가 재정 측면에서 순증하는 세금이 거의 없습니다.

비교 항목	2027년 과세 강행 시	2년 유예 추진 시
세수 효과	거래소 법인세 급감으로 소득세 상쇄	거래소 거래량 회복에 따른 법인세원 정상화
자금 흐름	해외 및 탈중앙화 거래소로 유입 증가	국내 거래 인프라 정비 시간 확보
손실 공제	취득가액 산정 불명확 및 이월공제 한계	취득가액 증빙 시스템 및 합리적 세제 구축
시장 영향	청년층 투자 자산 형성 기회 위축 우려	가상자산 기본법 안착 후 안정적 과세 기반 구축

2. 국외 자금 이탈과 국부 유출

국회 국민동의청원

세금 부담과 규제를 피해 국내 투자 자금이 해외 거래소로 대거 이동하면서 지난 5년간 누적 700조 원이 국외로 옮겨갔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168조 원이 해외로 떠났으며, 국내 투자자가 해외 거래소에 지급하는 거래 수수료만 연간 5조 원에 달합니다. 국부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조기 과세보다는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3. 납부 시점과 청년층 부담

2027년 과세가 시행되더라도 실제 투자자가 세금을 첫 신고하고 납부하는 시점은 2028년 5월입니다. 이는 2028년 4월 총선 직후로, 투자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2030 청년층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민심 이반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이 청원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합리적인 과세 체계 정립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4. 참여 방법과 유의 사항

동의 마감일인 2026년 9월 20일 이전까지 참여해야 수치에 반영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본인인증이 필수이므로 1인당 1회만 서명이 가능합니다.

청원 성립 기준인 5만 명을 달성하더라도 국회 심사 과정을 거쳐야 최종 유예가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청원 동의 인원이 5만 명을 넘으면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바로 확정되나요?
A1. 아닙니다. 5만 명 달성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공식 회부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Q2. 동의 과정에서 별도의 개인정보나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2. 서류 제출은 필요 없으며 통신사나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만 진행하면 완료됩니다.

Q3. 현재 코인 수익에 대해 당장 세금을 내야 하나요?
A3. 현행 법령상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므로 현재 매매 수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Q4. 동의 마감일은 언제까지인가요?
A4. 2026년 9월 20일까지 30일간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