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렛츠런파크 경마공원 이전 청원 참여 방법과 마감일 기준 4가지 쟁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천 렛츠런파크 경마공원 이전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전 협의 없는 인프라 변경은 지역 사회에 큰 과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9일 기준 동의 수는 4,687명입니다. 마감일 전까지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국회에 부의됩니다.

1. 추진 배경과 주택공급 계획

정부는 경마공원 부지를 활용해 약 1만 가구 규모의 추가 주택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과천시와 시민, 마사회 노동조합은 이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암지구와 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개발이 이어져 인프라가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 없는 추가 공급은 도시 기능을 크게 저해합니다.

구분	정부 및 관계 기관 방안	청원인 및 지역 사회 요구사항
주택 공급	경마공원 부지 1만 가구 추가	추가 개발 계획 전면 백지화
기반시설	개발 추진 시 인프라 검토	교통·하수·환경 시설 대책 우선
정책 결정	정부 주도의 일방적 발표	주민·지자체·종사자 협의체 구성
산업 영향	부지 활용성 우선 고려	세수 확보 방안 및 생존권 보장

2. 청원 발의의 핵심 이유 4가지

국회 국민동의청원

이번 청원은 도시 기반시설 마비와 교통 대란 우려에서 출발했습니다. 1만 가구가 추가되면 극심한 교통 정체와 하수처리 용량 초과가 발생합니다. 말산업 생태계 붕괴와 노동자 생존권 위협 문제도 심각한 쟁점입니다. 또한 과천시 레저세 세수가 사라져 지방재정 건전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와 공론화 과정이 부재했다는 점도 지적받고 있습니다.

3. 동의 기간과 성립 기준

동의 기간은 2026년 8월 27일부터 2026년 9월 26일까지 30일간 진행됩니다. 진척률 9.4%를 기록 중이며 마감일까지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청원 성립 기준인 5만 명을 달성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간편인증이나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완료해야 정상적으로 집계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동의 참여 시 체크포인트

동의를 결정하기 전에 공식 사이트 주소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원 마감일이 지나지 않았는지 체크하고 본인 명의 인증 수단을 준비합니다. 백지화와 기반시설 우선, 협의체 구성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살펴봅니다. 1인당 1회만 동의 집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5만 명을 달성하면 국회 소관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를 거치게 되며 공식적인 제동 절차가 시작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동의를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있나요?
A. 본인인증 완료 후 즉시 기록되므로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2. 5만 명 동의가 달성되면 바로 사업이 취소되나요?
A. 국회 소관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Q3. 과천 시민이 아니어도 동의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Q4. 본인인증은 어떤 수단으로 가능한가요?
A. 간편인증이나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정상적으로 집계될 수 있습니다.